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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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1% 이상 주식 장내매도할 때', 사전신고의무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법상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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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3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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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 실질 복지증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광주형일자리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1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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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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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 줄여야
손성창 기자 2022.04.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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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킴이 ‘자율방범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4.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역 사회의 자율적 민생치안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됐다.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갑)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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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공정 90%에 도달하며 '입주자 모집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선분양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문제 해소를 해소하기위해 공동주택 건축공정 90%에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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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 1년 연장'
손성창 기자 2022.04.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난해 6월 만료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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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경쟁력 강화, '품질향상·연구개발' 컨설팅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4.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보건복지위)이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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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2.04.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회 구성이 가능해 졌다. 이는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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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정의·활동범위·설치와 지원' 법적근거 마련
손성창 기자 2022.04.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방범대의 '정의·활동범위·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가 마련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자율방범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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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돼”
손성창 기자 2022.04.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반려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돼는 길이 열렸다. 이는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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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승선 실습생 '안전관리 강화'…강력범죄로 유죄확정 선원 '해기사 자격 제한'
손성창 기자 2022.04.0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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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소비자 보호·소비자 피해 방지 '현금환불 요구규정 등' 용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계양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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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강화, '부당대우 금지·과태료 부과'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당대우 금지 및 과태료 부과되고, 현장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받게 될 전망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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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50%↑' 우선배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이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핵심사업을 보고 모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기업이 물적분할 후 분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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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사 등 투잡 뛰는 공무원, 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다
손성창 기자 2022.03.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화),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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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 등,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이사의 행위로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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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이한 인식↓위해, ‘학폭 2회 이상 시 학생부 삭제 못 한다’
손성창 기자 2022.03.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줄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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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