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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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 만 24세로 기간연장 등…국가보호법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4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만 24세로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국가지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근거 마련됐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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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4
조명희 의원(사진= 조명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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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중소기업·중견기업…연매출 4천억원까지 확대
손성창 기자 2021.12.03
이영 의원(사진=이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 법안(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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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3
서영석 의원(사진=서영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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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국회 환노위 통과…유해업무 환경노출 근로자 자녀도 산재 혜택
손성창 기자 2021.12.02
장철민 의원(사진=장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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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 걱정없이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2.02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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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로 영업, 노래연습장업주 '행정처분 면제돼야'
손성창 기자 2021.12.02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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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보육사 추가 배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01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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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부동산 의혹, 경찰 ‘무혐의’ 불송치 처분
손성창 기자 2021.11.30
최춘식 의원 (사진=최춘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아파트 등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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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위해
손성창 기자 2021.11.30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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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손성창 기자 2021.11.29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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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행정처분 면피용, ‘고의적 어린이집 폐지신고’ 막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1.29
인재근 의원(사진=인제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을 폐지신고하는 행태가 방지될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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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歌)·국화(國花) 등 국가상징물 규율, 법으로 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9
최춘식 의원 국감 질의사진(사진=최춘식 의원) [매일안전신문] 국가위상을 개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국가상징물법 발의됐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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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3-2단계 '자동화 항만 구축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1.27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2022~2026까지 완전자동화 항만 구축에 총예산 6915억 투입될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한국판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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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율 높여 '소비심리'를 되살려야
손성창 기자 2021.11.27
배현진 의원(사진=배현진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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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매뉴얼' 마련돼야
손성창 기자 2021.11.27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장애인 위한 성교육·성범죄 매뉴얼 마련 및 성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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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삼단봉 등 장비활용과 체포훈련 등, '경찰 전원교육' 시행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5
경찰청 방문한 서영교 위원장(사진=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경찰은 25일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경찰관 1만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3일 서영교 국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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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 재발 방지, 과도한 인상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4
김상훈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이 방지될 전망이다. 이는 24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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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과 여순사건의 아픔, 함께 치유·미래로 나아가야
손성창 기자 2021.11.24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4일, 동서 화합을 통한 과거사 치유에 앞장서기 위해 거창양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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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서, 제·개정 다양화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조성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3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될 전망이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