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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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유해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달리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5
양금희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가 차등화할 전망이다. 2021년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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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애인도 편하게 '올레TV·BTV·U＋TV 등' 즐기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7.24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 등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컨텐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최근 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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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 법정기한… 40일에서 20일로 단축
손성창 기자 2021.07.24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이 어려워 이자 부담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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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방지…건축물 외장재 반사율 제한
손성창 기자 2021.07.24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태양반사광이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를 야기할 수 있어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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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 확대
손성창 기자 2021.07.23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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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카카오택시 등 가맹사업자들의 과다 가맹금 인상금지
손성창 기자 2021.07.23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택시호출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계수수료 인상을 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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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화…학대피해아동 보호
손성창 기자 2021.07.22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돌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및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등을 연계하게 됭ㄹ전밍이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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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음주운전 원천적 차단…'시동잠금장치' 의무부착 
손성창 기자 2021.07.22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가 의무 부착돼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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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동물권 보호·강화
손성창 기자 2021.07.22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와 장묘방법 다양화 등으로 동물권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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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군 범죄…군 수사기관 신고받은 즉시 수사개시…평시엔 민간법원 재판
손성창 기자 2021.07.20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군 내부의 성범죄로 인해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천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근본 개선책 필요한 가운데 군내 가혹행위·성범죄 신고 시 지체없이 수사가 개시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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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18세에서 23세로 연장
손성창 기자 2021.07.19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해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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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지원
손성창 기자 2021.07.19
장제원의원/의원실제공 [매일안전신문]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기준을 50%에서 75%로 반영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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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시각장애인 등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소비자 알권리 보장
손성창 기자 2021.07.17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r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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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가정 밖 소외된 '청소년 자립지원'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7.16
장제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하는 지자체 청소년자립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상 사상)이 「청소년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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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해고자 우선 재고용…이행강제 방안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7.16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해고가 늘고 고용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여성,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원래 자신의 업무로 우선재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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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공직부패 사전‧사후 엄중차단…범죄수익 은닉‧보유 효율규제
손성창 기자 2021.07.15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이권개입은 ‘원천차단’해 공직자엔 더욱 가혹한 기준으로 부패범죄 뿌리뽑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병철 의원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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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관광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비용…국가지원 
손성창 기자 2021.07.15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가능할 전망이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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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센터에 신고… 포상금 지급
손성창 기자 2021.07.14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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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걸러내 적발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07.13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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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상설 장애인정책 조정위→대통령 직속 상설 '국가장애인정책위'로
손성창 기자 2021.07.13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