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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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고의적 출입방해·무개념 주차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1.09.02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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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악질 범죄…처벌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9.01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기소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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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공급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1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83만6000호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매입 방식을 도입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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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KDI 직원추가…‘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31
송갑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30일 대표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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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지원…법적근거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8.31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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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기후변화 취약계층…환경보건정책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31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감염병 등의 발생빈도, 환경상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여름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돼 열사병, 열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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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국방부…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손성창 기자 2021.08.29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방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6년간 27억 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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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인근 주민…간절히 바라옵건데 "이주"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28
양이원영 의원/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원자력발전소 주변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되는 크고 작은 사고와 맥스터 같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도 권리를 행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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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노동자 건강권 강화 ‘폭염·한파’원인…산재사고 막는다
손성창 기자 2021.08.27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노동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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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세버스 운행연한 11년→13년 연장 본격시행
손성창 기자 2021.08.26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전세버스 업종은 현재 1648개 업체 차량 4만1582대 운행에 운수종사자는 4만3230명 근무 중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전세버스 운행률은 81% 감소 됐다. 그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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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체액테러 등 음란행위도 '성범죄 적용' 처벌
손성창 기자 2021.08.25
이성만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체액을 타인의 텀블러에 담거나 운동화에 묻히는 ‘체액테러’ 등의 음란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성범죄, 그러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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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사고 관련 부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23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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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사학공공성 강화…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1.08.22
윤영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함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학의 신뢰회복과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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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
손성창 기자 2021.08.20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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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소비자 피해 효과적 예방·구제
손성창 기자 2021.08.20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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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온라인쇼핑몰의 상품 판매대금일 단축돼
손성창 기자 2021.08.20
이동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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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이러닝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예방…이러닝법 개정안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17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이러닝법'은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래 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피해 시 구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닝 서비스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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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내년 대선…230만 재외국민 우편투표가능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16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곽상열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으로부터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이 &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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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호종료아동…국가지원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16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233만원)에 비해 적었다.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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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성범죄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포함…성범죄 근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14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사회 성범죄자가 최근 5년간 1091명, 중징계 파면·해임은 전체 35.8%에 달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