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 지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신ㆍ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2년 서울시가 도입해 ’26년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이주갈등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 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25년에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모아주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시는 공공과 주민의 공동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25년 11월에 추진하였으며,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SH공사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개소와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한편,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 따라 심사 대상지 중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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