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美 “김정은 정권, ‘핵 공격’하면 생존 불가” 경고

▲ 중앙간부학교서 강의하는 북한 김정은 (사진=조선중앙TV화면캡쳐/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미국이나 동맹국에게 실제로 핵공격을 할 경우 ‘정권 종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미국이 북한에게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 또는 그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 및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속에서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핵 분쟁 억지를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