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상간녀 소송 위자료 액수,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송영림 변호사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부부에게 여러 의무를 지운다. 대표적으로 의무 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성적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한다. 만일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이혼 사유로도 인정된다.

정조의 의무는 민법상 인정되는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불법행위의 당사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상간녀 소송’이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라는 위법 행위에 공동으로 참여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피해자인 아내가 제기하는 위자료 소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손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사람의 정신적 손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불륜 관계가 형성되어 유지되기까지 상간녀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고려해 위자료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부남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간녀에게 먼저 접근하여 불륜 관계가 시작된 경우와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접근하여 불륜관계가 시작된 경우 중 후자의 상황이 상간녀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후자의 경우 더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전자의 경우에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혼인기간 대비 불륜 행위가 이어진 기간이 길수록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을수록 위자료가 증액되는 편이다. 배우자의 혼인여부를 알게 된 후 상간녀가 보인 태도나 상간녀의 수입 등도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데 집중한 나머지 부정행위 입증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부정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상간녀의 책임 크다는 점을 전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예 상간녀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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