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개최... 새정부 과제 논의

▲재정법 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과제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상공재정 법제 전문가들이 모여 재정법 발전 위한 새 정부 과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재정법의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재정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행정의 보장과 재정분권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강화를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재정은 국가의 운영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에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가와 지방재정의 혁신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양극화 및 저출산 등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춘 국가재정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법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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