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자율·예방 중심”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인식 제고와 함께 기업별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운영 또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한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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