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산업 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발표

▲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경찰청이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 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 수사본부 직속 안보 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였다.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 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임(15건/14.8%)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이 포함되었다.

산업 기술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익금 606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송치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업무를 하다가 해외 동종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 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송치하였다.

울산경찰청은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 자료를 절취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한 임원 및 그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대학교수를 검거하여 송치하였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전국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수사팀을 설치하고, 202개 경찰서에는 ‘산업 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국민 접점을 확대, 예방·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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