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될 듯...20대 추석 성수용품 가격 인하도 유도

정부, 윤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열어 대책 발표
할인쿠폰 풀어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 유도

▲3년만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 모습. /네이버 거리뷰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3년만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배추·무·돼지고기·명태 등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하반기 버스와 지하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평소보다 추석이 이르다. 명절맞이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면서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를  방역당국과 협의해 이달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당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상시의 1.4배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7.1%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추·무·양파·마늘 같은 농산물과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긴급수입 조치하고 소·돼지고기 등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며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쿠폰을 총 650억원 어치를 투입하고 1인당 사용 한도를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원으로 늘린다.

 할인쿠폰, 대형마트·농협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채소류는 30~40%, 한우·한돈은 20~30%, 명태·고등어·오징어 및 포장회(광어·우럭)를 최대 5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식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는 1학기보다 약 9% 인상한다.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은내년에도 시행한다.

기저귀는 월 7만원, 분유는 월 9만원, 생리대는 월 1만3천원을 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에는 연말까지 정부 양곡을 10㎏당 1만3천45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천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중 조기 지급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월까지 내린다.

건강보험료 1천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천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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