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예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예금보험공사 로고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31일 2024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

본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공사는 ’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2조원을 지원하였으며,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21.5조원을 상환하여 ‘24년말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 대비 1.5조원 줄어든 5.7조원이다.

‘24년에는 어려운 회수여건에도 불구하고, 파산 저축은행의 보유·담보 자산에 대한 일괄·동시·집중 매각(클린페어) 등을 추진해 장기 미회수 PF자산을 매각하였으며, 가상자산을 통해 은닉된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자금 회수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공동검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고,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회수노력 등을 더욱 강화해 특별계정 손실 최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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