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경찰, 카드깡 등 불법행위 단속

▲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오늘(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이 물품 거래없이 지원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쳬층과 한부모가정 1인당 45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는다.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창구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에 대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를 운영한다. 이에 온·오프라인 모두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번, 28일에는 2·7번, 29일에는 3·8번, 30일에는 4·5·9·0번이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본격 지원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카드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지원금 할인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다른 가맹점 명의로 지원금 결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 양도 등의 불법행위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뤄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정부는 이달 말께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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