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획재정부, 향후 5년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기획재정부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기획재정부가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은 2022년 연말까지 확정하여 ‘2023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수립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재정 사업 성과 관리 기본 방향, 추진 방안, 결과 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기본 계획을 기초로 단년도 세부 운영 계획인 ‘재정사업 성과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상 최초의 중기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 준칙을 통한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 1000여 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 달성 여부를 국민이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매년 부처별 성과 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의 일정 비율 의무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재정 사업은 사업 재설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재정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재정 당국 중심으로 5년간 전 주기에 걸쳐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핵심 재정사업 목록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급격히 악화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재정 운용의 핵심 목표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가 잘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역대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 등 각종 공약 때문에 증가하는 재정 사업이 많고, 여·야 정당의 입김 등이 작용하면서 그동안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용두사미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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