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연구원,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 세미나 개최

▲연구 확산 세미나 포스터 (사진=서울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연구원이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위한 자리를 5회에 거쳐 마련한다

서울연구원이 13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일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위원은 ‘국토계획법의 성과와 미래 정책동향’이란 주제로 20년간의 국토계획법의 성과를 정리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는 도시 정책의 주요 변화는 전통적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와 각종 도시계획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융복합 산업 기능 입지를 위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임을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배경에서 향후 국토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기능 강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의 운용, 용도지역제와 도시계획 간 연계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서울연구원 맹다미 연구위원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맹다미 연구위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맹 연구위원은 장래 서울의 도시계획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관련 법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전략계획이자,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성을 밝힌다.

또한 맹 연구위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내용 명확화, 서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지역계획의 기능 강화,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설정, 도시관리계획의 통합적 관리 방향 제시 및 상시계획체계 운영 등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세미나 2부에는 학계 및 연구직, 민간 기술 엔지니어, 서울시 담당 부서 등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국토 이용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도시계획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 및 중앙정부, 나아가 시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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