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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 사는 집이 침수피해를 입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을 비롯해 침수가구 약 2만가구에 대한 도배, 장판 등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①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②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 원 추가지원 ③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③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④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우선 침수가구 집수리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침수가구의 도배, 장판 등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해 투입한다.
26일까지 총 1만9179가구가 침수피해를 신청했다. 이번 침수가구 집수리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곳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1곳당 100만원을 서울시가 추가 지원하기 위해 80억을 추가 편성한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따라 각 지자체 비용으로 ‘긴급복구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8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최대 400만원(지자체 200만원, 정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곳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대상은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점포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한 뒤 시에 긴급복구비를 신청하면, 시가 자치구로 긴급복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1.5㎜의 폭우로 한강 이남 저지대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에서 발생한 주택‧상가 침수 등 피해로 이재민 1544명이 발생했다. 소상공인 4391곳과 47개 전통시장 1240개 점포도 피해를 봤다.
서울시는 이재민 1544명과 일시대피자 등 총 5968명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지원했는데, 이 중 4922명이 귀가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재민이 발생한 14개 자치구에는 추가 구호물품으로 담요, 매트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약 2억204만원을 지원했다. 폭우로 발생한 주택‧상가 침수 1만4672건, 축대 및 담장 파손 74건, 지하차도 침수 등 50건에 대한 복구도 마쳤다.
서울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되풀이될 수 있는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도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가구당 생계‧의료‧주거비로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로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긴급위기가구의 초‧중‧고‧대학생에겐 ‘서울희망 SOS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 및 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1∼8일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3일간 상담인력 5~6명이 배치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5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0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억 원을 긴급지원한 데 이은 것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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