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재범우려 높은 성범죄자에게 스틸 내장재 2배 늘린 15겹의 금속 프레임 전자발찌 채운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에게는 특수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전자발찌에 비해 훨씬 강도를 높여 끊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 절단 가능성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절단이 쉽지가 않다. 재질이나 그게 보완이 됐다”면서도 “내년부터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스틸 내장재를 7겹인데 지금은, 15겹으로 늘리고 금속 프레임 기반으로, 외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만만해 보여서, 자를 수 있어 보이는데 외형을 금속으로 해서 그런 욕구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54)씨 등에게 특수 전자발찌가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면서 “직원들에게 ‘(전자발찌 절단 후 도주 등)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오른쪽)이 국민의 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TN 유튜브 영상 캡처

한 장관은 한 유튜버가 자신의 관용차를 미행하다 최근 적발된 것과 관련해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면서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한 장관을 미행한 유튜브 채널 관련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혐의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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