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쉬세요”....업무 관련없는 부상·질병시 하루 4만3960원씩 지급 시범실시

▲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아픈데도 가족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아픈데도 가족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하루 최대 4만3960원이 지급된다.

 4일 보건복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하루 4만3960원씩 지원한다. 2022년 최저임금의 60%로 정했다.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제외한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1년간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찾아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보건복지부도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다.

 

여기에는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라야 대상이 된다. 

▲모형별 비교. /보건복지부

 지급기간은 각 모형별로 다르다.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에서는 질병 유형과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급한다. 근로활동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에 하루 4만3960원씩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에서는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을 최대 120일까지 준다.

 경남 창원과 전남 순천에서는 연속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라야 하는데, 하루 4만 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신청 시에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고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