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지식재산처·지재위·과기정통부,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첫 발간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 가이드라인 표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정부가 R&D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 분석 방향을 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를 내놨다.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배포했다.

최근 주요 R&D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거대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기획, 수행 등)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토대로,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 현장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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