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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국민제안 TOP10 투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26.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인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제안 동의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등은 2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안을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이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는 한 달에 겨우 2일 문을 닫는다”라며 “마트 전체가 쉬는 날이 마트 노동자들에게 진짜 휴일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노동자와 고객이 함께 존중받아야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기업편에 서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마트 노동자들의 쉬는 날까지 뺏어가려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에게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로지 대형유통자본의 이해만 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10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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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6 2시 45분 기준, 국민제안 TOP10의 좋아요 현황. (사진=국민제안 페이지 캡쳐) |
‘TOP10’에 해당하는 안건으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이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상위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오후 2시 45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5094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득표 수를 기록 중이다.
이어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57만3707건)’이 2위를,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57만1308건)이 3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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