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상반기 산재사망사고 44%, 5년내 발생 기업서 또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이유림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절반가량이 최근 5년내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을 대상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로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5.4개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법 위반율은 46.5%,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2.7개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2017년~2022.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들어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18건(18명) 증가했다. 이 중 15건(50%)은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달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사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 발생에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 해소여부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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