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방법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다가오는 9월말 코로나19의 피해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가 끝나게 되면서 법원이 연말 대규모 도산 사태 우려를 표명했다. 설상가상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 급등, 금리상승, 주식 폭락으로 금융 불안까지 가중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대중채무자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30세대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른바, 영끌, 빚투를 통해 부동산 갭투자, 코인,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던 젊은 세대가 많다는 방증인 셈이다.

문제는 불황으로 인해 은행이 금리를 높여 채무자들이 높은 이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이들이 더더욱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면 법적으로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성공 가능성을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을 통해 파산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무에서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면책 범위가 개인회생보다 더 넓지만 신용상, 신분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법인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 보육시설 운영자 등의 자격도 상실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은행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고 공무원 시험 또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는 변호사와 잘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과 또 다른 점은 지속적인 수입 여부와 채무액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의 채무자 중 1000만원 이상의 과다한 채무를 진 상황에서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 ▲현재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에 한해서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판결을 받을 때의 핵심은 최저생계비를 높여서 변제금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실무를 풍부하게 다룬 의정부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원금 최대 90%,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등 본인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 받아 보통 36개월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탕감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법원에서 받아들일 채무 상한액 제한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다. 채무자가 젊은 나이라면 일용직이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라도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한 경우 계속적 또는 반복적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향후 채무 변제 계획안을 성실하게 준비해 충분한 설득을 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 암호화폐, 코인 등 사행성 높은 행위를 통해 진 채무의 경우 신청서류와 자료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법적조력이 필요하다.


도움글.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의정부개인파산변호사, 김정세 의정부개인회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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