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정위,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지정자료 허위제출 ′검찰고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계열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또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사위(세기상사),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9월 2일 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

아울러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협조 수준 미흡, 위장계열사로 은폐시도 및 추후 내부거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존재를 지정자료 제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누락된 회사들은 모두 김상열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던 점, 동일인이 딸 및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은 동일인이 모르고 누락 할 수 없는 점, 동일인은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점, 13개 계열회사 및 친족 2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4년에 이르는 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