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여성뿐 아니라 남성 스토커피해자 위한 보호시설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운영된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꽃과 추모의 글이 가득하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여성이 이용가능한 2곳(10명)과 남성을 위한 1곳(4명)을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으로 운영한다.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10월 중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이라서 노숙인보호시설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남·여 피해자가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곳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걱정없이 지내면서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이다보니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출·퇴근길조차 불안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를 제공,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만 신청하면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에 ‘원스톱(통합)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에 피해자 지원제도가 흩어져 있다보니 피해자가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는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신청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꺼번에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의 예방·지원·보호의 3대 분야 13개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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