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탄소중립 놓고서도 신구권력 충돌...인수위 ′탄소중립 수정′ 발표에 문 대통령령, ＂어려운 길이지만 해내야＂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캡처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 탈원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정부 들어서도 탄소중립 정책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탄소중립 정책을 놓고서도 신구 권력 충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고 “2030년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목표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국민께 직접 알리고자 페북 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했다”면서 “다만 2021년 경기의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래픽.

 그는 이어 “미세먼지는 2015년 47㎍/㎥에서 2021년 36㎍/㎥으로 줄었고, 초미세먼지 역시 2015년 농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1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줄었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전세계에 대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탄소중립 연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타난 고유가·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은 역설적으로 주요국으로 하여금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질서의 대변화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면서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길은 녹색국가로의 전환,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12일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으며,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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