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법령정비추진반’ 출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산재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와 함께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여 법령과 기준의 전면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예고(2023년 1월) 했다. 이에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사업재해의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 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추진반 위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