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노인 중심 벗어나 ‘청년·중장년’까지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모델 발굴한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은 지자체별로 진행되다보니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1인가구 안부확인 전용콜'을 통해 지역내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상담 모습. /종로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노인 1인가구와 저소득층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8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채 자살이나 병사로 임종을 맞으며 통상적으로 시신이 사망한 후 3일 이상 방치되다가 발견된 죽음을 일컫는다.

 지난 2018년 584만9000가구이던 1인가구가 2020년 664만3000가구, 지난해 716만6000가구로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고독사가 점차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연구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가 2020년 2947건에 이른다.

 특히 그동안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사회병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노인 고독사 예방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펼쳐졌으나 최근 청장년층의 고독사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단절 등이 맞물려 고독사 위험군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계를 지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경북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기존 노인 중심이 아니라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 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혜진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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