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만5세 입학′ 때늦은 공론화...정책 폐기 거론도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광주 서구 서석고에서 학생 안전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만5세 입학’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영상 간담회를 열고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 준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학제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은 학제개편을 할 때가 시기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용교실 교사 돌봄체계 확충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의견수렴 없이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연령대 하향화, 유아 발달 단계 무시 등을 이유로 ‘만5세 입학’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학제개편TF를 꾸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초 다음달 예정이던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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