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공기관 안전사고 3년내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올해 안전 관련 투자를 5% 이상 확대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현행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을 1400여명 증원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비정규직원이 혼자 야간작업중 사고가 난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이번 대책은 지난해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한국서부발전 청년근로자 사망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국민 불안감과 공공기관 불신이 커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과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의 4대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도록 하며,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56개 공공기관에 안전인력 1400여명을 증원하고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를 전년(13조7000억원)보다 5%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계약 제도도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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