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6곳 중 1곳서 문제 지적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0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룸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전국 16만1588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 결과 6곳 중 1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숱한 사고를 겪고서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으로 여실히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2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전국의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15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상 중 9218곳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226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했다. 1만5319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곳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757곳은 유형별로 건설 공사장(575곳),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곳), 연구실(13곳) 등이었다. 부과 사유는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건설 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하도록 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판매업소 1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건설공사장 623곳,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곳 등 총 140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모든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합동점검 및 기관별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문장비 활용도 확대됐다.

정부는 점검결과 공개와 점검실명제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한편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수‧보강 대상 1만5319곳 중 1만3083곳(85.4%)는 올해 말까지, 2236곳(14.6%)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400억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190곳 중 130곳(68%)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60곳(32%)는 내년부터 진행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은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구상을 세울 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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