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석탄재 이어 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사 강화...日수출규제 대응 조치인듯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정부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수입 통관절차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를 통관시 매 분기별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월 1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만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요구하는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라야 한다.

정부는 또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인 것을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이나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총 254만 톤이다. 석탄재가 127만 톤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이어 폐배터리(47만 톤, 18.5%), 폐타이어(24만 톤, 9.5%), 폐플라스틱(17만 톤, 6.6%) 순이다.

일본은 국가별 폐기물 수입량에서 폐타이어 4위, 폐플라스틱 1위, 폐배터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폐타이어와 폐배터리는 각각 호주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여온다.

정부가 일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문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체육회도 오는 20일 열릴 도쿄올림픽 참가국 단장 회의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에 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점검한 수입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가운데 방사능이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오염 우려 문제가 제기된 수입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국내 발전사들은 발전 후 남은 석탄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일본 발전사의 경우 매립 비용이 비싸 한국 시멘트 공장으로 판매해 왔다. 국내로 들어오는 석탄재 규모는 일본산 석탄재 총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