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감염우려 적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감염 위험이 적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출산까지 중앙부처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또는 ‘정부24’ 앱 푸쉬 서비스 등을 통해 임신주기별로 사전에 안내하는 식이다.

유 부총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염 우려가 적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종합병원에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입 시 지방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2018년 기준으로 153종·1속인 ‘위해우려종’을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과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1000여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894종이던 외래생물은 2018년 2160종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부처별로 ‘검역병해충’, ‘생태계 교란생물’ 등처럼 관리 대상종을 중복지정함으로써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를 정해 심각의 경우 매년, 주의는 격년, 보통은 5년 단위로 하기로 했다.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경우 매월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농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과 인체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히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 시에도 신속한 사후 대응에 나서겠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역별 사회지표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연차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 계획을 서면 논의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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