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식약처, ′위생용품 안전 관리 현황 및 발전 방안′ 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안전 관리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 2018년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년 간의 위생용품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경진 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박영민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 TF 과장이 나섰다.

윤 사무총장은 '소비자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위생용품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사무총장은 2018년 한해 동안 진행된 상담 사례들을 제시하며 "제품이 위생용품인지 생활화학제품인지, 세척제와 세정제의 차이점 등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18년 법 제정 후 위생용품 안전에 대한 감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다"며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윤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의 안전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 기준 강화, 제조업체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경진 군산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후 발전 방안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화장품인지 위생용품인지 등 모호한 현행 품목 유형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 기저귀'와 같은 융·복합 위생용품이 점점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분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생용품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유통전문판매업이나 구매대행업 등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포함 시킬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선진화를 위해서는 '위생용품 중장기 안전관리 방안'과 위해도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분류 원칙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생용품 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박영민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 TF 과장은 2018년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과 기존 법안의 차이점을 설명한 뒤, 해당 법안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박 과장은 "현행 규격이나 표시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 이력이 많은 위생용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서 신설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현행 위생용품·담배관리 TF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정식 부서는 아니다"라며 "2020년까지 정식 부서인 위생용품정책과를 신설,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후엔 발표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희동 한국암웨이 부장은 "세척제와 같이 얼마나 잘 씻어내느냐에 따라 독성 물질 노출 정도가 달라지는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는 면봉이나 기저귀같은 제품도 있다"며 "위해도에 따라 어떻게 접근할지 품목별 분류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방식대로라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제품 특징에 맞는 기준이 나와야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명수 기저귀위생용품산업협회 회장은 "기저귀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품질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둘러싼 각종 안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이 펄프와 부직포 등 원부자재 업체 때부터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발표 내용 중 위생용품 관련법의 횟수 규정 신설, 법 위반 횟수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소비자 위생 감시 확대 등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영업자 대상 교육 강화는 동감은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영업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강화할지 더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인수 식약처 소통협력과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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