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5월 발생한 강원도 수소탱크 폭발, 가스안전공사 ′안전 불감증′ 때문?

지난 5월 강원도에서 일어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도, 공사의 안일한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질타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은 "당시 사고 발생 전인 5월 7일 연구에 참여한 기관 9개사 중 대다수인 7개사가 사고 원인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까지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결국 수소시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당시 수소 품질 결과 산소 3%가 유입된 상태를 공지하고, 산소 흡착기와 센서 부착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 조치와 관련된 가스안전공사의 지적 및 권고사항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안전 기술 기준 정립기관으로서 수전해 설비의 산소농도 측정 및 폭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권고에 그쳤고, 최종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 부분이 누락된 점도 수수방관했다"며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 발견되는 등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자 앞으로 수소 안전을 책임질 책임 기관으로서 안전 장치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연구에 참여한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더라면, 젊은 벤처기업인 2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안전 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 중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마친 경우가 25.7%나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고압가스의 경우 71.1%에 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한 곳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검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안전 점검으로 인해 전기 화재 및 전기 감전 사고와 인명 피해도 10년째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525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전기 화재 건수도 9,240건으로 2009년(9,391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점검 대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전기안전공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주거 문화 변화에 걸맞은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50억 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된 것과 관련, 김형근 사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검사 시설에서의 사고는 상당수가 취급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검사 유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시설 미비 등 부적합 시설 개선을 위해 검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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