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 내년 예산 SOC 안전에 대폭 투자키로

내년 예산으로 50조원 넘는 예산과 기금을 확보한 국토교통부가 안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라 국민의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사고예방과 안전 강화에 4조8000억원

정부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 강화를 위해 투자를 4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1970~1980년대 건설된 SOC가 30년 이상 노후화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출퇴근과 주말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자주 접하는 도로 유지 보수와 개량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883억원을, 도로유지보수에 346억원을, 도로병목지점 개선에 137억원을 지난해보다 더 넣기로 했다.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교량과 터널 관리 대상을 올해 8188곳에서 내년 8463곳으로 확대하고 2100곳에 대한 점검·진단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야간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도 300곳에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추가설치한다.

최근 발생이 잦은 블랙 아이스 사고 등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60억원을 들여 국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안전에는 올해보다 4392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역과 금천구청역, 군포역, 덕소역 등 15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주변 주민 편의를 위한 방음벽도 40곳에 세운다.

도로 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37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한편 지진 등에 대비한 도로 주변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 예산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부 소관 SOC 예산의 약 21%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투자규모를 앞으로 최대한 늘려 국민이 안전한 SOC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TX-A 1400억원 투자...B사업도 10억 신규투입

정부는 대도시권 이동시간을 줄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도시 지점 간 빠른 이동을 도울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올해보다 2694억이 증액된 9211억을 투자한다.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을 투자하고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 등에도 국비가 투입된다.

‘시민의 발’인 버스 관련 예산도 609억원을 신규 편성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7777억원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대한 투자를 올해 6463억원에서 내년 7777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지금까지 우수한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늘려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 융자 규모가 7조8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2조원 늘어난 16조5000억원이 운용되어 18만1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하 행복주택 평형을 확대(평균 51.6㎡, 15.6평→ 57.9㎡, 17.5평)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지원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자율자동차와 드론 등에도 투자 나서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에 적극 나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수소차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도로에서는 연간 300km 정도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 적용 구간이 내년 중 1200Km로 늘어난다. ITS 체계가 구축되면 교통정체, 재난․재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회안내 등을 통해 국도 통행속도가 약 15%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민영 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확대한다.

자율자동차는 올해 대비 투자규모를 34% 확대하고,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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