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우한폐렴′ 가짜정보, 생산뿐 아니라 유포도 처벌한다

경찰청, 사이버대책상황실 운영....모니터링요원 지정

‘수원 소재 고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 ‘○○보건소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발견되었다’, ‘경남 소재 ○○병원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이송격리 조치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나돌고 있는 ‘가짜뉴스’들로 경찰이 허위 사실 유포로 내사 중인 사안들이다.

경찰청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긴급상황에 실시간 대처하는 한편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내‧수사 중인 사건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방청에 모니터링 요원 46명을 지정해 주요 포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내사‧수사에 나서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병 관련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등 악성범죄에 대해 본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국내 우한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URL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사례까지 이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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