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 ′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 목표...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를 250명으로 50% 감축 계획이다. '19년도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집계됐다.

우라나라의 산재 '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ㆍ싱가폴 등에 비해 5~10배 수준이다. '15년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한국 1.65이며 영국 0.16, 싱가폴 0.31이다.

지금까지 중ㆍ소규모 공공공사는 시공자 선정 시에 사망만인률에 따른 가점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건설예규」를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적용한다.

'사망만인률'은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체 근로자 중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을 설치ㆍ인상 ㆍ해체 작업마다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기안전점검을 준공까지 2회 실시해 왔다.

또한 타워크레인ㆍ굴삭기 등 현장 내 상주 장비는 숙련 근로자를 유도원ㆍ신호수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공사비로 지급한다.

사망사고ㆍ구조물 붕괴 등의 주요 사고 발생 시 지방청이나 지차체는 원인조사ㆍ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여 상한액을 조정하며 과징금은 회사 규모별로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한다.

안전 전담인력 배치도 강화되어 공공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향후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나 TV 영상광고를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이행실적 및 계획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적인 법률 개선작업을 위한 법령은 '20년 12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찬호(54) 기술사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 건설비용에 과다하게 포함된 항목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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