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남북한과 주변 4강,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컬럼] 남북한과 주변 4강,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강요식 / 기사승인 : 2020-07-05 08:27:26

러시아는 민주주의 길로 가고 있는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여 2036년까지 30년 이상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러시아 헌법 개정안이 1일 국민투표에서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선출의 기존 규정은 연임 뒤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푸틴은 6년씩 두 번 더 대통령을 맡을 수 있다. 현재 68세인 그는 2024년 이후 다시 12년을 더해 84세까지 대통령직에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3연임 금지조항을 폐기)이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또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더구나 국가감찰위원회까지 신설로 공산당이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다. 중국 역시 장기집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푸틴이 최근 헌법을 뜯어고쳐서 연임 명분을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 집권 기간은 마오쩌뚱 41년, 등소평 11년, 짱쩌민 13년, 후진타오 10년이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전쟁 종료 후 집권했던 총리들 가운데 최장기 집권 총리로 기록되고 있다. 그는 제1차 집권(2006년-207년) 시기는 짧게 끝났지만 제2차 집권(2012년-현재) 이후 지금까지 9년을 집권하고 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미진한 대응과 정권의 검찰 장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검찰이 아베 총리의 측근들을 향한 권력 수사에 나서고 있다. 아베는 국민들의 안위보다 ‘전쟁준비법’이라고 일컫는 헌법 개정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문재인-김정은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밝혀냈다. 진정으로 비핵화를 해결하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정치쇼’를 벌인 것이다. 하노이 미북 회담장에서도 언론노출에만 관심을 두었다. 세계 경찰국가이자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대통령이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난세스다. 독재자와 친구가 되면 닮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은 독불장군이다. 그는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을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김일성 49년, 김정일 17년, 김정은 9년을 집권하여 김씨 일가 3대가 무려 75년간을 통치하고 있다. 전무후무한 장기 독재 3대 세습 권력의 말로가 언제까지 갈지 자못 궁금하다. 언젠가 끝은 있을 텐데, 우리 세대에 과연 볼 수 있을까.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현 정권의 남북화해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권부에 의해서 무참히 폭파되었다. 최근의 이 사건으로만 보아도 ‘북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목도하였다. 우리는 유일무이한 세습 신권통치국가이자 핵을 가진 북한을 마주 보며 살고 있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장기집권을 하거나, 독재 스타일로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성향의 지도자들과 고난의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은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진다”를 비유한 말이다. 혹시 문 대통령도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이런 성향을 답습하거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데서 작은 우려를 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공약이라는 탈원전 정책,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인상 등을 국민 여론에 반해서 잘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도 있지만, 이전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3차 추경예산 등으로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원인을 까맣게 잊고있다. 아마도 정부가 이런 맹점을 이용하는 줄 모른다.

“우리는 독재국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어느 때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대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2년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역대급 추경예산 35조 1천억 원을 단 5일 만의 심사과정을 거쳐 제1야당인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졸속 처리했다. 1년에 3번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48년 만의 일이다. 국민의 혈세가 마치 당정회의에서 처리되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권력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내쫓으려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례없이 수사지휘권을 2번씩 발동하고, 개별사건에 대해 “콩 놔라 팥 놔라”식 참견을 하고 있다. 여당의원조차도 이런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공수처가 등장 직전에 있는데 공포스럽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처럼 공수처는 설령 만들어져도 단명으로 끝날 것이다. 언론과 입법부를 이미 장악하고, 마지막 검찰까지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15 총선 후 지지도가 한때 71%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20% 이상 급락해 50%를 믿 돌고 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4.15 총선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거품도 빠지고, 여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갈 것이다. 남북관계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고, 경제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협치 없는 정치는 반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는 망해도 정권은 유지한다”는 식의 통치를 하는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와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 하는데,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남북한과 4강의 정상들은 장기집권, 독특한 스타일로 통치를 하고 있다. 샌드위치인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것은 튼튼한 안보와 든든한 경제기반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잘하니까 오래 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속담처럼 독재자 이거나 장기집권하는 정당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현 정부가 정권연장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 시급하다. /한국소셜경영연구원장, 컬럼니스트 강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