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이상기후로 산지의 도로가 위험하다...설계빈도 개정 필요

[매일안전신문] 이번 폭우로 연간 내릴 비의 4분의 1이상이 사흘에 다 내렸다고 한다. 특히 산악지대의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산을 깎아내리거나 도로를 삼키게 된다.

산간지대에서 유실된 도로가 여러곳 발생했다. 이번 폭우도 분명 천재지변이다. 그러나 교통수단을 위해 우리가 산을 깎아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위한 배수시설을 만들 때 안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설계빈도’라는 기준을 둔다. 건설용어로서 설계빈도 20년, 설계빈도 30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설계빈도’란 해당 기간에서 가장 많이 내린 날의 강우량을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빈도 20년’이란 20년 동안 가장 많이 내린 강우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규정을 보면 도로의 배수는 설계빈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7년도에 강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설계빈도 10년이었다. 2007년 이후에 만들어진 도로의 배수시설은 설계빈도 20년이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도로는 그 절반이다.

최근 전 세계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불안감에 휩싸였다.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댐인 중국의 샨샤댐의 최고 수위가 175m인데 약 현재 10m를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이어 4호 태풍 하구핏이 많은 비와 함께 중국 푸저우 북동쪽 해안에 상륙한다는 예보다.

인도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수천 개 마을이 물에 잠겼으며 이재민만 800만 명이고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최근 러시아와 유럽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은 기온이 섭씨 42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곳곳에서 극도의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엊그제 우리나라에서도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를 발령했지만 중부지방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산간지대 도로의 안전규정이 개정된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지구는 급속도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지만 대책은 그대로이다.

대부분 산지의 도로는 설계빈도 개정 이전에 건설된 도로가 많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은 한 도로유실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자연은 자연상태로가 제일 안전하다. 그러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는 순간부터 사고의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이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이다.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만, 그 외 도로는 유지관리 미흡도 도로 유실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 설계빈도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