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자 칼럼] 호우 피해 원인, 난개발 탓도 있다.

[매일안전신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원인은 천재지변만이 아니다. 우리의 탓도 있다. 바로 난개발이다. 호우피해는 가옥 등이 빗물 속에 잠기는 형태와 이 빗물이 토사와 함께 흘러내리면서 가옥을 덮치는 경우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중국의 샨샤댐은 불어난 물이 최고수위에 가까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수천 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고 이재민 800만 명, 사망자는 100명을 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이 불안에 휩싸인 기록적인 폭우다. 기상청의 역대급 폭염이라던 예보마저 빗나갔다.

홍수 피해는 강수량보다 땅에 흡수되는 양과 하천이나 강, 바다로 배수되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토질에 따라 피해 형태는 다르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의 우면산 사태의 피해를 확산시킨 것은 기습 폭우가 주원인이었다. 피해를 가중시킨 이유는 우면산의 토질이 편마암류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편마암류는 응집력이 부족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다.

관악산이나 북악산과 같은 악산(岳山)들은 큰 바위들로 되어있어 토사로 인한 피해 확률은 낮다. 그러나 이런 악산은 빗물이 땅에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홍수의 피해가 크다.

■ 빗물의 배수량을 줄이게 한 원인은 난개발로 인한 숲 토양 잠식

내린 빗물은 일부가 땅에 흡수된다. 지난달 22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국의 숲 730여 곳의 빗물흡수 능력을 조사한 결과 1시간당 평균 417mm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도시토양 평균 시간당 16.43mm의 25배가 넘는다.

이렇게 숲 토양의 흡수 기능이 높은 이유는 숲이 가진 높은 생물다양성 때문이기도 하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하다. 이 광합성 작용으로 인간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가는 필수 불가결한 상호보존 관계다.

그러나 이런 공생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근 귀농ㆍ귀촌 인구가 해마다 50만 명에 달한다. 산지 계곡 주변에 농경지와 주거지, 도로, 휴양시설 등 인간에게 당장 편리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열풍으로 많은 산지가 잠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숲 토양 면적이 줄어들어 빗물 흡수량이 적어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흙은 큰 암석에서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떨어져나와 작은 알갱이로 되고 여기에 낙엽 등의 부식으로 생성된 유기물이 포함되어 흙이 된다.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흙이 1cm 생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유실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순식간일 수도 있다.

■ 인공구조물로 인한 배수로의 차단·방해

땅에 흡수되지 못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길을 따라 하천을 지나 강으로, 바다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도로와 같은 인공구조물 때문에 물은 흘러내릴 길이 차단되어 우회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배수가 잘되지 않고 하천의 물은 흘러넘치게 된다.

현행법상 산지 도로의 배수로 규정은 과거 20년 동안 최고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빈도 20년’을 적용한다. ‘설계 빈도 20년’이란 과거 20년 동안에 최대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배수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20년 동안 가장 많이 내린 강수량보다 비가 더 많이 오면 산술적으로 범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기 2007년 이전에는 ‘설계빈도 10년’이었다. 지금도 산지에는 2007년 이전에 건설된 도로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수피해가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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