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집값 상승으로 학생 국가 장학금 2만명 미해당

[매일안전신문] 최근 집값 상승으로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2만명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장학금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중 약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최근 집값 상승이 있는 서울 학생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곽상도 국회의원의 의뢰로 작년 주택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라 기존의 1만9400여 명의 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의 학생들로서 부모의 재산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학금액이 감소하는 학생 수가 1만7400여 명이다.

국가 장학금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 가액이 공시지가 7억4천만을 넘으면 급여가 전혀 없더라도 국가 장학금 혜택이 전혀 없게 된다.

현재 서울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주택 가격 변동으로 국가 장학금 지급에 영향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악화한 데다 부동산 집값으로 인해 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 예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산에 적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 규모를 내년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국회 측에 설명했다.

한편,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대학 등록금 순위를 보면 서울에서 등록금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연세대학교다. 연세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893만이다.

이 대학보다 등록금이 더 많은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다. 이 학교는 공과계열 학과로 실습비 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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