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 대폭 커진다…15억원 이상은 2027년 목표

[매일안전신문]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 정부는 1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등이 함께 올라 집주인들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정부·여당 구상대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급락시 세금 기준이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려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5년 이내 80%, 10년 이내 90%, 15년 이내 100% 3개 안으로 제시했는데, 90%가 당정협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포인트대로 소폭 오르다가 이후 3%포인트씩 2035년 90%에 도달한다.

9억~15억원 주택은 연간 3.6%포인트 올라 2030년 목표치 90%에 오르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10년이면 목표치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에야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90%를 맞추게 된다.

연구원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기를 달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대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1326만원에서 5년 뒤 3933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뛴다. 시세 6억원 수준인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약 45만원에서 5년 뒤 73만원 수준으로 1.6배 이상 상승한다.

시세는 5배 차이지만 보유세는 54배 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세금은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리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갈수록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서울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난 7월 9억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손대지 않은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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