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HF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하게 임대...전국 최초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국 최초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싸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일 HF공사, SH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하여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한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장기간 빈 집으로 방치된다. 이처럼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3개 기관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을 통해 집을 비운 어르신은 주택연금 외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4개 자치구에 시범 공급을 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의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HF공사, SH공사는 이날 더드림주택을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HF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로 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 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세대 간에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주택연금가입자수는 2만23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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