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병무청장,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불허 방침 변함 없어...박보검 발언 영리행위 해당 안돼＂

[매일안전신문] 가수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가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유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유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A4 15장 분량 글을 올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것(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18년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항의했다.

한편 모 청장은 전날 군 복무중인 배우 박보검이 전날 제주도에서 ‘제 19회 함상토론회 기념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자신이 출연한 tvN 드라마와 12월 개봉 예정인 영화를 언급한 것이 영리행위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법상 금지되는 영리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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