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박범계 의원, 대법관 향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발언 논란

[매일안전신문]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대법관에 ‘구걸성 예산 민원’을 하라는 듯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

그는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철저하게 심사한다.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 그래야지 된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 번 하세요”라고 권유했다.

이에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웃으면서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끝마쳤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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