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추미애 법무장관, 한동훈 검사장 잡으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로 확보하겠다고?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인권, 민주, 정의 등의 가치에서 더욱 선명성을 강조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가치로 여기고 빅브라더 사회를 경계한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 보호를 중시한다. 요즘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거센 반발이 나오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는 논리를 폈다.

인권수사를 위해 과학수사기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압수대상 증거물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니 강제로 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채널A 기자의 ‘권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추 장관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 부죄 금지 원칙과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하겠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한테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가 폭행이 빚어지면서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공개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세배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25일 소년원 방문 예산과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소년원 방문해서 절도 받고 햄버거도 주면서 291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니 무분별한 제목을 뽑아서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팩트체크도 안 한다.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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