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윤희숙 ＂주 52시간 적용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

[매일안전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의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 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주변 선진국 법을 갖다놓고 베껴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듦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며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 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적었다.

이어 "그 죽음의 책임이 대부분 당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며 "그런 우매함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태일 열사 분신의 도화선이 된 근로기준법이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실효성을 잃었듯, 주 52시간 제도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음에도 제도 보완은 더디지만, 더 이상 유예 없이 52시간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코로나 재난 지원이라며 20조원에 이르는 돈을 나눠준 정부가 죽겠다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 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념적 아집을 고집하거나 선진국 제도를 이식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에서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쥴은 코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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