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화재 안전] 마포 모텔 화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 숙박업소 화재안전 사각지대

[매일안전신문]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25일 마포구 모텔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화재안전 사각지대가 문제다. 이 모텔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진압에 아주 유용한 설비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불이 난 상황을 사람이 인식하기도 전에 작동해 초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난 이 모텔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현행 규정상 법률위반은 아니다.

정부는 화재안전을 위해 ‘소방시설법시행령’을 2017년에 개정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는 6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숙박업소는 2017년 이전에 건축됐고 3층 건물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5층 이하의 건물과 규모가 적은 생활형 숙박시설, 일반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정으로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완을 하도록 했지만, 명확한 의무규정과 미보완 시 벌칙규정이 없다. 이번 화재를 보면 유명무실한 대책이 되었다.

정부는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국무총리 산하에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합동으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5층 이하의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되게 할 수는 없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필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숙박업소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스프링클러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안전교육사 박충식(59) 씨는 “현재 노후화된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화재 위험 지대나 다름없다”면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세금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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