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경실련 ＂노무현·문재인정부서 오른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상승의 7.5배＂

[매일안전신문] 진보정권인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오른 서울 아파트 땅값이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보다 7.5배 더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아파트 땅값이 노무현정부 때 평당 936만원, 문재인정부에서 1540만원 올라 총 2476만원 상승했다. 이명박정부에서 평당 192만원 하락하고 박근혜정부에서 523만원 올라 총 331만원 상승한 것과 비교해 7.5배에 이른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평당 평균 4526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104만원 올랐는데, 대부분인 1923만원(91%)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18년 1월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차이는 평당 1874만원이었는데 문재인정부 3년 차인 지난 1월 평당 3741만 원으로 커졌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비율을 따져본 결과 노무현(44%)·문재인(41%)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정부보다 낮았다.

경실련은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어느 정부에서도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땅값과 달리 아파트가격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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