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윤창호 친구의 호소 “이관수 강남구의원 제명해야”

[매일안전신문]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가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관수 강남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씨는 5일 오전 <윤창호 친구들의 블로그>를 통해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씨는 “이관수 의원은 음주운전 3범”임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알아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직 1개월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7일) 강남구의회가 윤리위(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직 1개월로 퉁치려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4일 내내 강남구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취재하는 등 사태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 강남구의회가 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3명) 과반 이상의 동의로 윤리위에 회부해야 하고, 윤리위원(7명)의 과반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15명)의 찬성 표결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따르면 윤리위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이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강남구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제명까지 이뤄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구의원들도 회의적으로 관측하는 모양새다. 나아가 이씨는 모 강남구의원의 전언으로 “1심 판결 결과 징역형이 나왔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끈다면 결국 의원직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 관악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경환·서홍석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각각 성추행 혐의, 확인서 위조 및 증명서 허위발급 알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의 상습 음주운전 범행은 성추행이나 위조 및 허위발급 알선 범죄보다 더 가볍게 취급돼야 하는 걸까.

이 의원은 지난 7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km 넘게 운전을 해서 대치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 다다랐다. 결국 주차를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 의원은 채혈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병원으로 이동해서 3차례의 채혈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끝끝내 버텼고 음주 측정 수치가 확보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입건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사실상 명백한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은 11월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선고는 4일 오전 기사화됐다.

이 의원은 과거 2008년 7월(300만원)과 8월(100만원) 연달아 2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지금 이슈화가 많이 부족하다. 어제(4일) 이 의원의 1심 선고를 다룬 기사는 고작 15개 뿐”이라며 “음주운전 3범, 음주 측정 거부, 현역 3선의 구의원, 직전 강남구의회 의장 출신.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정직 1개월로 수렴되고 있다. 음주운전 건으로는 제명시킨 전례가 없다는 그들만의 황당한 동료의식이 발휘되어 이렇게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슈화가 필요하다. 이 글을 보고 있는 기자, 작가, PD, 정치인 등 모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의 음주운전이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 상습범 이 의원이 합리적인 징계를 받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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